초대형 복합경제위기 올것인가?

본 글은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신장섭 교수의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20세기만 살펴보더라도 선진국에서 약 100차례, 신흥국에서 150차례의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다.
가깝게 보아도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한국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취약성을 노출해왔다.
세계 금융위기 때에는 외환위기를 겪지는 않았지만 원화 가치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 아이슬란드의 크로나보다도 더 많이 절하되기도 했다.
이미 갖고 있던 대응 수단마저 내던져버리며 실물경제 파괴 정책을 2년째 지속하고 있다. 금융동맹도 파기 상태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현재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는 세계경제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 경제도 호황이었고, 중국 경제도 10%에 이르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아시아 금융 위기를 당한 나라들은 외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브이(V)자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도 1998년에는 경제가 마이너스 6%가량이나 수축했지만, 1999년에는 11%의 성장률을 보이며 오뚝이처럼 일어섰다.
한국만 특별히 구조조정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니까 금세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가 수축하는 나라들마저 늘어나고 있다.
브렉시트 여파로 영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유럽 경제의 기관차역할을 하던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6% 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인도의 성장률도 올해 6%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일본도 1% 성장률에 턱걸이
미국의 성장률도 2018년 2.9%에서 올해에는 2%대 초반으로 둔화되고 내년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는 주요국들이 ‘적당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기가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악화를 막는 대응력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1998년대 중반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미 연준은 두 달 동안 금리를 세 번이나 인하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G7국가들도 협조 금리인하를 하면서 금융위기가 차단됐다

그러나 지금은 돈 풀기의 경기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전 세계 국가가 이미 10년 이상 돈을 많이 풀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경기악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수단인 통화정책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심각성은 크게 드러난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잘 협조해서 위기를 타개해나갔고 미국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돈을 풀고 재정도 확장했다.
당시 G20 의장국을 맡았던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그 결과, 외환위기가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전례 없는 금융동맹을 일궈냈다.
미국과 300억 달러, 일본과 400억 달러, 중국과 300억 달러의 규모였다.
한국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35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에 비해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규모지만 동맹이 주는 전시효과는 그 수치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공조가 실종되어 있다
최근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을 불러온 큰 원인은 미·중 갈등에 있다.
미·중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유럽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금융동맹을 강화하기보다 와해하는 길을 걸어왔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한국은 연장을 원했지만 미국 측에서 거부해 2010년 종료됐고 일본과는 2015년 이후 연장 논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만 남아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릴 때에 통화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에는 천지 차이가 난다.
헤게모니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찍어내서 자금 이탈을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힘들여 벌어놓은 달러 등 경화(hard currency)를 활용해서 환율 불안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가 외환보유액이다.
그러나 외화보유액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정적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규모는 투기세력이 동원할 수 있는 규모에 비해 새발의 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거래량은 하루에만 5조 달러가 넘는다.
연간으로는 1300조 달러가량 된다. 이 중 무역거래와 연결된 외환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이 투기적 거래다. 한국이 갖고 있는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 환율 방어에 잘못 나섰다가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중국도 지난 1년 동안 위안화를 방어하다가 1조 달러를 날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이에 더해 1997년 IMF체제에서 대폭적으로 자본시장을 자유화해 동아시아의 현금인출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주요 금융기관들이 한국에서 갖고 있던 돈을 빼내 현금인출기라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크로나보다 원화가 더 많이 절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원화는 올해 들어서도 아시아 통화 중 두 번째로 크게 절하되어 취약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실물 부문에서 한국 경제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할 의욕이 사라진다.
2018년 중반 이후 민간투자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이 추세가 반전될 전망은 없다
실물경제 악화는 수출입 통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고 무역흑자도 급감했다

금융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한국 경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던 재정건전성도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004조원에서 올해 1153조원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1540조원 수준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앞으로 한국이 만약 금융위기를 당한다면 재정이 나쁜 상태에서 처음으로 겪는 금융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