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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한국은행BOK

Sensational 2019. 5. 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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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한국은행의 CBDC에 대한 보고서 요약본입니다.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entralBankDigital Curency,이하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발행 실험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BIS 등 국제 기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은행은‘가상통화및CBDC공동  연구TF’를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CBDC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중앙은행차원의 연구보고서로서 CBDC의 기본 개념과 구현방식,중앙은행책무에 미치는영향 등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CBDC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등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CBDC와 관련된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기반기술의 발전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체연구를지속해나갈계획입니다.

특히 CBDC발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은 물론 경제 내각부문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BankDigitalCurency)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예:Tobin,1985),최근분산원장기술(DistributedLedgerTechnology) 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됨

□ CBDC의 정의 및 개념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말함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①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따라
②이자지급
③보유한도설정
④이용시간의조절도가능함

CBDC구현방식 단일원장방식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
분산원장방식에서는 비허가형과 허가형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CBDC가현금,은행 예금 등과 함께 통용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CBDC도입 시 청산기관운영비용,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 비용 등이 불필요하여 관련 시스템 운영비용은 축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
민간지급 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예상
신용리스크는없으나 운영리스크 발생 경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경제 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교환․보유하는경우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신용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 효과가 약화될 수 있지만, CBDC가공급량조절(helicoptermoney)등을 통해 민간의 구매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금리조절·양적완화정책에 더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음
 
(CBDC에대한이자지급시)CBDC금리 수준이 은행 여수신금리의 하한 및 시장 금리의 기준(benchmark)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큼

(중앙은행의B/S확대)CBDC발행 및 수요 증가는 중앙은행의자산·부채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의 신용배분 기능은 확대되는반면,금융 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외환부문)분산원장방식에서 비거주자에게도 CBDC보유를허용하는 경우 P2P(Per-to-Per)방식에 의한 거래당사자간 CBDC 이전이 가능해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CBDC도입은 개인·기업에게 조건없이 계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융포용의 정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현금보다 거래기록 추적이 용이하여 불법자금·지하경제 문제를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

□ CBDC 관련법적이슈

CBDC 도입 시 법화성 및 발행의 법적 근거,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 가능여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위해「한국은행법」 개정이필요

특히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금리를 부과하는방안은 현행법 체계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헌법상 기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신설 등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CBDC를 단일원장-간접운영 방식으로구축·운영할경우 CBDC를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할수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등에 CBDC 및한국은행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CBDC발행이 중앙은행업무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CBDC발행 검토 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본 보고서는 소액결제용CBDC 에만 한정하여 설명,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의 경우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의 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도 필요

주요국 중앙은행의 테스트결과 등을 기초로 확장성·복원력·보안성·호환성 등 주요 기술적 평가 요소별로 비교·평가한결과는다음과같음 
―(확장성)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일원장방식이 분산원장방식에 비해 거래 처리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복원력·보안성) 단일원장방식의 경우 단일 실패점 문제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분산서비스공격(DDoS)에 취약하나,
분산원장방식은 복수의 원장 관리노드가 존재하므로 단일 실패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정보의 위·변조나 분산 서비스 공격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함 
―(호환성)단일원장방식은 기존 은행 예금계좌 등과 동일한방식이므로 기존시스템과의 기술적인 호환성이 매우 높은 반면,분산원장방식의 경우에는 CBDC시스템과 기존시스템을 연동시키기 위한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한편,CBDC 구현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앞서 살펴본 평가요소(확장성·보안성 등)보다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요구 되는 결제완결성 보장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일원장방식) 현행 지급 결제시스템의 구현 방식과 동일해 결제완결성 보장이 용이 
―(비허가형분산원장방식)정당한 거래 요청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록한 블록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되더라도,이후 주(main)블록 체인과 연결 되지 못하고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결제완결성 보장이 매우 어려움 
―(허가형분산원장방식) 비허가형의 단점인 원장 기록의 취소 가능성을 제거해 결제완결성 보장이 가능토록 시스템 설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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